대만의벌금제도1 대만의 불법주차 견인에 관하여 '대만은 벌금의 나라'라는 말이 있다. 대만은 세계 여러나라 중에서도 사회법규 위반에 대한 규제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심한 나라에 속한다. 교통법규를 어겼거나 쓰레기를 무단투기했거나 또 요즘은.... 코로나 확진자 또는 감염의심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뭐 암튼 조금만 뭘 잘못했어도 무조건 벌금을 때린다. 게다가 벌금이 적거나 하지도 않다. 일례로.... 코로나 사태 초기에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고 담배를 사러 집앞 편의점에 다녀온 30대 남자에게 천 만원이 넘는 벌금을 때리기도 했다. 그러니 뭉태기 벌금딱지를 안 받을려면 무조건 사회법을 잘 지키거나, 아니면 최선을 다해 걸리지 않거나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. 2022. 2. 16. 이전 1 다음
